영리적 목적의 아청법 위반 만화영화 유포[2014노2680]

[기본정보]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리 :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의거하여 인터넷 사이트 자체도 매체물로 판단 가능
2.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 유해 표시‘에 준하는 표시가 있어야 함
3.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나이 및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 위반으로 판단함
4. (3)과 동조항에 의거, 회원가입시 성인인증을 하였어도 로그인만으로 성인콘텐츠를 보여줌에 문제 요소 있음?

[의식의 흐름대로 느낀점]

1. 개인 블로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때 나이 및 본인확인을 하고 싶다.
2. 하지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3. 이건 개인 블로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다루지 말라는 것인가?
4. 국가에서 진정 청소년들의 유해물 접근을 방지하고 싶었다면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5. 일반 개인들이 무료로 성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6.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결국 금지를 통한 제재는 허용을 통한 제재보다 못하다.
7. 아 다르고 어 다른 법률을 내세우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8. 애초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선정성 기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9. 당장 네이버와 구글 기준으로 검색해봐도 향후 수십 년은 써먹을 수 있는 양의 외설물이 나오고 있다.
10. VPN만 켜도 국가에서 제한한 사이트 접근이 손쉬운 판국에 통제의 강화는 의미 없는 일이다.
11. 그나저나 “성인인증을 받은 회원 아이디를 사용” =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완료“라는 게 아닌가?
12. (11)은 2016년 1월 6일 개정 이전에 따른 판례로, 대한민국 법이 상식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13. (12)는 곧,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가리킨다.

[결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게임의 요소 대부분이 해당된다. 곧, 이하와 같다.